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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3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3-11

    법률구조 2018-28
    담당 : 서혜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2세)은 2004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직장생활을 하였다. 이른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하는 상황이라 저축을 할 수 없었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이후 신청인은 부지런히 일하며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던 중,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독립을 하였다. 신청인은 직장 근처 임대주택을 구해 월세를 내며 생활하였는데 생활비가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들었다. 이에 여유가 없어진 신청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대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경 지금은 연락이 끊긴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임신하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미혼모자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1~2년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독립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처럼 자녀출산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진 신청인은 2,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2.1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