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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에게 이행명령 결정 조회수 : 10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3-11

    법률구조 2018-104
    담당 : 이승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50세)과 피신청인(남, 53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1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0년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육비를 청구하는 신청인을 협박하였다. 신청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신청인은 우울증과 당뇨 조절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고, 사건본인 또한 주의력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8.10.02.)

    1.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지원 2009호0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0. 3. 22.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미지급양육비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8. 10월 말일까지 500만 원, 2018. 11월 및 12월 말일에 각 25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