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건강악화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78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3-11

법률구조 2018-171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1세)은 1996년경 혼인하여 평범한 회사에 다니면서 화목하게 살았다. 하지만 2003년경 협심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다. 이후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택시기사를 하였는데, 무리한 탓에 건강이 악화되어 희귀난치성 질병인 섬유근육통까지 앓게 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과 카드사에서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배우자가 보험설계사로 일하였지만 소득이 저조해 신청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마저 천식 및 류마티스 강직성척추염을 앓게 되면서 일을 중단해야 했다. 현재 신청인은 여전히 섬유근육통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3인 가족은 저소득과 채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2.1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