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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재산명시 결정 조회수 : 10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3-11

    법률구조 2018-440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재산명시


    내용 : 채권자(여, 50세)와 채무자(남, 51세)는 1997년 1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20세, 남 18세)을 두었으나, 2012년 11월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고, 채무자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채무자는 사건본인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이혼 재판 중인 2012년경 사건본인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 20만 원씩 3회에 걸쳐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지방법원 2018.11.20.)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