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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결정 조회수 : 14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3-11

    법률구조 2017-467
    담당 : 김하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51세)과 상대방(여, 47세)은 2001년 6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8세, 16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외도로 2008년 5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조정조항에는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더 좋은 양육환경을 마련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었다. 이혼 직후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을 원하였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던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도록 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를 학원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500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청구인은 바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와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왔다. 청구인은 농어촌종사자 정부지원 및 월 15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욕을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2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8.12.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