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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책임한 행동과 경제적 갈등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5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3-11

    법률구조 2018-159
    담당 : 백신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7세)와 피고(남, 50세)는 1996년 6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4세, 11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고정적인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 이에 원고가 피아노 레슨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신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생각이 없다며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또한, 원고 모르게 원고의 친정에서 돈을 빌려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피고가 제주도에 마련한 주택은 사기를 당해 경매로 넘어갔고 낯선 제주도에서 두 아이와 남겨진 원고는 결국 친정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별거를 요구했고 2016년 이후에는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현재까지 원고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부모가정으로 국가의 도움을 신청하고자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제주지방법원 2018.10.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주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4. 피고와 사건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하고, 원고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적극 협조한다.
    가. 면접교섭 시기: 매월 3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19시까지, 그 이외에도 만나기 10시간 전에 서로 협의하여 만날 수 있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