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친부모로부터 유기된 아이를 13년간 양육해온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94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2-11

법률구조 2018-211
담당 : 조은희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내용 : 사건본인(남, 14세)은 출생 직후 부모로부터 유기되어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하였다. 사건본인은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했다. 사건본인은 부와 모를 알 수 없기에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부와 모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친권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졌다. 청구인(여, 61세)은 이러한 사건본인을 아동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니던 큰 딸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생후 8개월이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위탁모로 지정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같은 이유로 청구인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하는 데에도 여권발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위탁모인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대구가정법원 2018. 10. 24.)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은 2019. 1. 13.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 2018. 11. 13.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19. 11. 1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11. 30.에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11. 13.)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8. 11. 30.까지 대구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친족후견인 교육을 받고 교육참가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