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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자 몰래 친권자를 변경한 부에 대한 친권자 변경 및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조회수 : 41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2-11

법률구조 2018-245, 246
담당 : 유수은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24세)과 피신청인(남, 26세)은 2010년 6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8세)을 두었으나, 2012년 6월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이 피신청인의 얼굴과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본인을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신청인은 월 170만 원의 소득으로 사건본인을 홀로 힘겹게 양육하여 왔다. 신청인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작성된 만큼의 양육비라도 제대로 지급받고자, 이행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에서 피신청인으로 변경하는 심판결정을 5년 전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2년 협의이혼 이후 계속하여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지만, 3년이 지나 폐기되었다는 대답뿐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다시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 친권자 변경 화해권고결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 9. 10.)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행명령 결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 11. 14.)

1. 피신청인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2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2. 6. 11.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12. 7.부터 2013. 4.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0,000,000원을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