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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25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2-11

    법률구조 2018-288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8세)은 1977년경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 후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렸으며, 가계 형편이 넉넉지 않아 식당일 등 소득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청인은 노령과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배우자와 노년생활을 보내던 중, 셋째 자녀가 통장이 압류당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중에 자신이 직접 갚을 테니 뒷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자녀의 말에 신청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몇 차례 대출을 받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신청인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데, 고령인 신청인은 휴대폰을 다룰 줄 몰라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최근 채무내역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바 자녀가 신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를 결제하여 신청인 앞으로 과도한 채무가 청구되어 있었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들을 자녀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고, 심지어 제3자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극심한 독촉을 받게 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쪼개가면서 조금씩 변제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 및 배우자의 연금소득 합 월 평균 70만 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2인 가족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2,4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11. 3.)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