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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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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정폭력과 게임중독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조회수 : 30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2-11

    법률구조 2017-386
    담당 : 성정모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3세)와 피고(남, 36세)는 2016년 1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중에도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원고는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혼인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의 폭행은 더욱 심해졌고 원고는 골절이나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아졌다. 게다가 피고는 사행성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지내며 카드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하기까지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2018.10.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10. 2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