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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의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과거양육비 지급 판결 조회수 : 32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2-11

    법률구조 2017-431
    담당 : 이정민 변호사
    사건명 : 과거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6세)과 상대방(남, 54세)은 1992년 9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25세), 사건본인2(남, 22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으로 2006년 2월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두 협의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또한 사건본인들은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나 사건본인1은 대학교 휴학 중이며, 사건본인2는 대학교 재학 중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통을 덜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18.09.1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