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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정경제를 파탄, 잦은외도, 폭력까지 행사한 피고에 대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조회수 : 14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1-09

    법률구조 2017-429
    담당 : 김영은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59세)는 2000년 7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6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의 형부와 당숙에게 각 1억 4천만 원과 4천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갚지 않는 등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혀왔다. 또한 혼인기간 내내 가정에 불성실하여 내연녀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원고에게 당당하게 굴었다. 이로 인해 별거 중이던 2015년 10월경 늦은 밤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가전제품과 집기 등을 부수고 집 앞에 세워둔 원고 소유 차량 앞유리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 다음날에 또 찾아와 남은 집기를 부수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또다시 차를 부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아울러 진행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수원지방법원 2018. 7.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 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 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양육자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면접 교섭시 주의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