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중증장애 부모에게서 장애아로 태어나 부모 모르게 시설에 맡겨진 자녀의 등록부 정정

조회수 : 87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1-09

법률구조 2018-86
담당 : 임경표 변호사
사건명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내용 : 중증 장애를 가진 청구인(여, 50세)은 같은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2002년 사건본인(여, 15세)을 출산하였다. 안타깝게도 사건본인 또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 시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사건본인을 친자로 출생신고 후 고모부에게 양육을 맡기게 되었다. 사건본인이 잘 지내는 줄 알았으나, 고모부의 사정이 어려워져 사건본인이 시설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데려오기 위해 시설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18. 8. 28.)

1. 본적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주 ○○○의 제적부(2004. 4. 2. 기아발견으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성본 창설허가로 2004. 4. 19. 편제)는 이중 제적부이므로 이를 전부 말소하고,

2. 위 말소된 제적부를 기초로 편제된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구 □□로 000 사건본인 ○○○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므로 이를 전부 폐쇄하는 것을 각각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