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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칼을 휘둘러 자상과 골절을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조회수 : 7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1-09

    법률구조 2018-130
    담당 : 김남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내용 : 원고(여, 19세)와 피고(남, 23세)는 2017년 3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가 아이를 돌보는 사이 시아버지가 청소하는 모습을 본 피고가 원고를 질책했고 이 일로 부부싸움을 크게 한 원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원고는 친정에 간 다음날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다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에 갔다. 그 와중에 피고가 노래방으로 찾아와 칼을 휘둘러 원고에게 세 군데의 자상과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원고는 출소 이후 피고가 또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움에 떨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원은 2019.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19. 12. 31.까지 지급하며,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는 피고의 형기 종료일까지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의 형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피고로 지정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