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양육에 소홀했던 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조회수 : 117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1-09

법률구조 2018-136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

내용 : 청구인(여, 32세)은 상대방(남, 34세)과 2005년에 결혼하여 사건본인들(여 12세, 9세)을 두었으나 2012년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이 2016년 2월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은 2017년 3월부터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없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과거의 양육비 지급, 장래 양육비를 증액하여 줄 것을 심판 청구하였고, 월 85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지만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결 편해진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는 청구인을 보면서 저의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18. 10. 22.)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2018. 1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425,000원씩을 매월 25일 사건본인 △△△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청구인과 협의한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윤원섭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