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67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1-09

법률구조 2018-165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9세)은 1995년경 의류사업을 시작한 친모를 도우며 장사를 하였다. 사업을 시작한 첫 해의 봄, 여름, 가을은 장사가 잘 되어 많은 이익을 보았다. 하지만 겨울영업에서 손해를 보았다. 그 해 겨울에는 덕다운 점퍼와 구스다운 점퍼가 유행하였는데, 신청인과 친모는 스웨터를 대량 생산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이었다. 신청인은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까지 준비한 사업이었으나 유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실패를 겪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경 IMF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경영난은 극심해졌고, 결국 친모가 발행했던 가계 수표가 부도나면서 사업을 정리해야만 했다. 이후 채권자들은 친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친모는 구치소에 들어갔다.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신청인을 고용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다가 고혈압이 발병하면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11. 13.)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