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원고 소생 전혼자녀들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가한 피고에 대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조회수 : 74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1-09

법률구조 2018-199
담당 : 성정모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내용 : 원고와 피고는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2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5세, 여 12세)을 두었다. 원고가 피고와 재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2004년, 원고의 전혼자녀인 두 딸(당시 각 7세, 5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는 이때부터 2010년까지 약 6년 동안 13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의 전혼자녀를 강간하고 성추행하였다. 피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1년의 실형을 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사건 후 원고와 자녀들은 충격과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화해권고(대전가정법원 2018. 8.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