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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을 회피한 친부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8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30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2-10

    법률구조 2017-229
    담당 : 최국신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본 사건의 특별대리인(남, 63세)은 배우자와 1977년 혼인하여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중, 2009년 수양부모협회를 통해 청구인 겸 사건본인(남, 18세)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2000년 이혼하였고, 이혼 후 친모는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뤄 사건본인의 양육을 회피하고 있으며, 친부 또한 경제적 빈곤 및 재혼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을 피하고 있다. 이에 사건본인은 조부모에게 맡겨졌으나 조부모의 아동학대로 결국 위탁가정에 의뢰되었다. 사건본인을 위탁받은 특별대리인 부부는 각 각 택배 일과 개척교회 목사 일을 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사건본인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다. 이에 사건본인 또한 위탁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핸드폰을 개통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인 친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친부와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친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사건본인 또한 친부를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을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상담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2018. 10. 4.)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 이OO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미성년후견인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미성년후견인은 이 삼판 확정일 이후 주소의 변동이 있거나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