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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를 폭행한 후 내쫓아 10년 이상 별거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90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8-47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63세)는 1983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혼인 초 피고는 막노동을 하였으나 하루 일하고 열흘 쉬기를 반복하였고, 이에 원고가 파출부 및 부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파출부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원고를 폭행하여 늑골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폭행하여 현재까지도 원고는 우측 귀의 청력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2004년경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쫓아냈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생활 무능력을 견딜 수 없어 피고를 피해 살았다. 원고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원고의 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작은 가게에서 분식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게 임대료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채 원고의 모가 사망하면 원고는 모의 임대아파트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7.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