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자녀 병원비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01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8-71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6세)은 2002년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었고 신청인은 육아에 전념하였으나 2010년경 5세이던 자녀가 희귀난치병을 앓으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자녀는 오랜 기간 입원하여 주기적으로 각종 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 때문에 1인실을 사용한 까닭에 막대한 병원비가 지출되었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였으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찼고, 설상가상으로 사드문제로 사업체 운영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큰 적자를 보았다. 결국 배우자는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 후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이후 생활비 및 병원비가 필요한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원이 없다보니 카드돌려막기까지 이어졌고, 오래 버티지 못한 채 2017년경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채무를 지게 된 신청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08. 3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