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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100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8-69
    담당 : 장세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3세)와 피고(남, 47세)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3세, 18세, 여 21세)을 두었다. 혼인 초 피고는 원고와 상의도 없이 집 보증금 및 자녀들의 보험을 해지하여 무리하게 가게를 차렸다가 폐업하였다. 이 일로 원고는 파출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는 사이 피고는 1년에 한 두번 정도 집에 찾아올 뿐 경제적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현재도 원고는 피고가 진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고, 자녀들 역시 학비가 부족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6.29.)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