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양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것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

조회수 : 111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7-368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73세)와 피고(남, 39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 관계로 등재되어 있다. 1992년 원고는 교회에서 소개받은 피고를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양자라는 이유로 상처를 받을까봐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원고는 오래전부터 뇌졸중을 앓고, 피고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까지 사망하여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피고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덕분에 피고는 절단해야 할 뻔 했던 손가락을 치료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려운 형편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경 피고가 결혼을 한 후 원고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현재는 거의 왕래가 끊어진 상태다. 원고는 예전부터 앓고 있던 뇌졸중이 악화되고 치매까지 앓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에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자녀로 등재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도 모자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잘못 등재된 모자관계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04.0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