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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던 부에 대해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조회수 : 94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7-428
    담당 : 홍성준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2세)과 상대방(남, 48세)은 1997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20세), 사건본인2(남, 16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및 폭행으로 2012년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상대방은 건축기사로 일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혼 당시에는 잠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취업을 하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4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다. 청구인은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사건본인들을 양육했다. 그러나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사건본인1이 대학에 가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상대방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다만 앞으로 사건본인2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사건본인1은 결국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2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울산가정법원 2018.08.0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2의 장래양육비로 2018. 8. 2.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