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전배우자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84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8-113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4세)은 1988년경 혼인하였으나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도박에 빠져 살았고,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개인택시를 하겠다며 신청인에게 대출을 받아오도록 강요하였고, 신청인은 강압에 의해 대출 및 사채를 받아주었다. 그러나 배우자는 택시를 담보 삼아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임의로 택시를 처분해 버렸으며, 신청인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본인명의로 있던 주택까지 팔아야만 했다. 재산도 잃고 빚마저 발생한 신청인은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2015년경 이혼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하며 미성년자인 둘째 자녀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하는 일용근로이다 보니 소득이 적었고, 2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신청인이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아무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의존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는 신청인이 3,5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0.1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