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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0년 전 가출하여 연락이 끊긴 아내와의 이혼 판결 조회수 : 31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8-134
    담당 : 남현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6세)와 피고(여, 55세)는 1986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1989년경 원고의 고물상 사업이 실패하자 가출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가출 당시에는 5~6개월 수소문 끝에 피고를 찾았지만 피고는 집에 돌아온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가출해 버렸다. 그 뒤 피고는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 연락이 두절되었다. 실의에 빠진 원고는 딸을 친정에 맡기고 노숙과 쉼터 생활을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가 있어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09.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