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경제상황 악화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83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8-153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IMF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1998년 10월경 퇴사하였다. 이후 계열사에 입사하였지만 급여가 이전보다 30%나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웠다. 이에 신청인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3년 1월경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퇴직을 당하였고, 같은 해 3월경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소규모 제조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급여는 이전의 직장에 비하여 백만 원가량 감소하였지만 신청인은 최선을 다해 일하며 능력 내에서 채무상환을 꾸준히 해나갔다. 그러나 2015년 12월경 경영악화로 인해 신청인은 또 다시 권고퇴직 통보를 받았고, 신청인은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해 채무상환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현재 국민연금 80만 원과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의 수입 50만 원 등 총 월 13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악화로 인해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고, 저소득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0.0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