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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조회수 : 47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8-203
    담당 : 노경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23세)과 피신청인(남, 23세)은 2016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2세)을 두었으나, 2017년 11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년 1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480만 원의 양육비 중 12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로는 신청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 신청인은 어린 사건본인을 양육하느라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 360만원을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30.)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2017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7. 11. 7.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4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8. 9.부터 8개월간 매월 말일에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