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의 직장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조회수 : 94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8

법률구조 2018-219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

내용 : 신청인(여, 38세)과 피신청인(남, 40세)은 2006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1세, 9세, 6세)을 두었으나, 2017년 7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사건본인들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며,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1일에 33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간헐적으로 보내온 양육비 14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혼 후 신청인은 월 100만 원 남짓 되는 소득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을 보러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신청인은 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지만 그럴 때마나 피신청인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승용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위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18.07.17.)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1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