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15년 전 외도로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53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0-10

    법률구조 2017-422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8세)와 피고(남, 60세)는 198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후 1년 중 5개월은 일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생활을 반복하였다. 피고는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소비로 채무를 발생시켰다. 2003년경 피고는 월 1, 2회 집에 들어올 정도로 외박을 자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06.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