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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중인 배우자를 유기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58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0-10

    법률구조 2017-450
    담당 : 김민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세)와 피고(남, 37세)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평소 원고에 대한 집착이 심한 편이었는데, 동거 중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얼마 뒤 원고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재활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의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는 원고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에게 폭언하면서 원고를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가 원고를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하여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피고는 집에 CCTV를 설치하여 원고를 감시하면서 원고가 자녀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는 등 원고를 가족들과 단절시킨 채 치료도 받지 못하도록 악의로 유기하였고, 원고는 뇌출혈 이후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인지능력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피고와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2018.07.12.)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