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99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0-10

법률구조 2017-489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7세)은 1990년경 20여 년간의 회사생활을 끝내고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건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은 잘 되었고, 신청인은 1997년경부터 베트남을 오가며 해외투자 및 사업 확장을 해나갔다. 그러나 중국 회사들이 덤핑공략을 하면서 신청인은 적자를 보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건축 사업마저 경기침체로 어려지게 되었다. 이에 더 이상 해외투자를 지속할 수 없어 2003년경 중단하고 한국에서의 건축 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3여 년간 최선을 다해 운영하였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쟁에서 밀려 사실상 부도를 맞았다. 신청인은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내기 위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충당해 보았으나 자녀 앞으로 채무만 발생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2006년경 폐업을 하였고, 신용불량상태에서 구직이 어려워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고령으로 일용근로조차 할 수 없는 처지이며 오갈 곳이 없어 배우자와 함께 처제의 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 및 사업실패로 인해 2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신청인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08.2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