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조회수 : 125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0-10

법률구조 2017-504
담당 : 김민정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8세)은 1999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여, 18세)을 두었다. 2002년 2월 8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했는데, 협의이혼 이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사건본인은 디스크병을 앓고 있고 당뇨 가능성도 있으나 형편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를 받아 양육비 소송을 했고, 피신청인이 무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5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시 소송구조로 이행명령신청을 해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구조로 감치신청을 해 피신청인에게 감치 30일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져 김천소년교도소에 감치가 되었다. 피신청인은 감치가 되자 감치결정이 내려진 달까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고 출소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또다시 감치결정 이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감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 또 다시 소송구조를 받아 이행명령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은 감치결정 당시 장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양육비를 다시 합의했고 합의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모두 지급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양육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명령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양육비 72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해 이행명령결정을 내렸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8.09.04.)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6느단ㅇㅇㅇ호 양육비 사건의 2016. 6. 1.자 심판문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18. 8.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500만 원을 분할하여 2018. 9.부터 2019. 1.까지 5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본 사건을 담당한 김민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