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가정생활에는 무관심 한 채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168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56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와 피고는 많은 나이차이(13살차이)에도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3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별다른 직장도 없이 집에서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한다면서 집에만 있었고, 원고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10년 이상 동안 계속되다 보니 원, 피고 사이에 감정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여 가정불화가 생겼고, 결국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별거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를 상대로 사전처분으로 과거양육비 지급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관할법원인 인천가정법원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재판기일 이전에 전화면담을 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기일에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위촉받아 이 사건의 원고를 도와 소를 제기하고 조정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은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고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흐뭇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장래 양육비를 피고가 원하는 금액대로 감액하는 상당한 양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별거기간 동안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남성 혼자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하였고, 원고가 많은 양보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면 자신이 자비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녀들의 학교통학을 위해 사용하던 차량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을 보면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위와 같이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앞으로 두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초 면담과정에서 원고는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원고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과 : 조정 (인천가정법원 2018.5.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가.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9.2.28.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말일 지급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다.
4. 피고는 2018.6부터 사건본인들을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가. 원고는 2018.5.23.까지 현재의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로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5.23.까지
(1) 사건본인들을 인도하고,
(2) 원고명의의 차량을 인도하며,
(3) 냉장고와 세탁기를 마련해주기로 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8. 피고는 2018즈기*** 사전처분 신청을 취하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문석빈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