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혼인 초부터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가족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는 남편과의 이혼 판결

조회수 : 150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105
담당 : 권영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53세)와 피고(남,53세)는 1995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자신의 기분에 따라 원고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을 행사한 후에는 원고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도 일삼았다. 경제적인 부분도 무책임 하여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고, 유일한 자산이었던 전세보증금을 빼서 당구장을 하겠다면서, 전세보증금에 대출금까지 얻어 결국 당구장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1년도 안되어 당구장을 처분하고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 뒤로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의 기분에 따라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는 늑골골절 등으로 수차례 치료 받아야 했고 이제는 칼과 같은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원고 뿐 아니라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대전가정법원 2018.4.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 이혼을 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향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을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