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아내와 처가식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조회수 : 118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107호
담당 : 문대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3세)와 피고(남, 33세)는 2012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남, 5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당시부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신혼집도 원고가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임신 중에도 열심히 일하는 원고와 달리 피고는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였고 툭하면 직장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치고 돈을 물어주어야 했다. 어느 날은 대형트럭을 구입해 일을 하겠다며 원고에게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동의하였는데 알고 보니 원고 명의로 거액을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평소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90kg가 넘는 거구의 피고는 원고나 원고의 식구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술에 취해 백일이 갓 지난 사건본인을 안고 계단을 구르며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별거에 이르렀으나 별거 후에도 친정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으며 지금 피고는 강도치상으로 복역 중인 상황이다. 이에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정리할 필요를 느껴 이혼을 결심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배제를 요하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6.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