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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청구 소송 중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조회수 : 74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160
    담당 : 백신옥 변호사
    사건명 : 부동산 가압류


    내용 : 채권자(여, 46세)와 채무자(남, 48세)는 1999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18세),사건본인2(남, 15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2006년 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해 특별히 협의한 바 없으며, 상대방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사건본인들을 찾아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채권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소득으로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본소에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한 바 있다. 위 소송에서 채무자는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유재산을 조회한바, OO시 ◇◇면 000번지와 000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세확인결과 위 토지들의 시세는 각각 약 3억 1,600만원, 1억 2,600만원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압류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제주지방법원 2018. 5. 29.)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