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보증 및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조회수 : 92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7-345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5세)은 1997년경까지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법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1999년경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한 소송에 매달리느라 사업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결국 지속된 적자로 폐업에 이르렀다. 한편 신청인은 친동생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친동생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친동생은 끝내 자살을 하였고 신청인은 고스란히 보증 채무를 떠안았다. 이후 재기를 꿈꾼 신청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중국에 골프 관련 대학교 설립을 준비하며 남은 재산과 함께 대출금을 모두 쏟아 부었다. 하지만 대학교 설립은 무산되었고, 빚더미에 앉은 신청인은 2010년경 경제 갈등으로 잦은 가정불화를 빚은 배우자와도 협의이혼을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친척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며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내장 등 건강상 문제가 생겨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6.2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