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사실혼 해소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로 친권자 지정 조정 및 양육비 결정

조회수 : 105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7-382
담당 : 류은아 변호사
사건명 :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4세)과 상대방(남, 52세)은 1999년 11월경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2000년 10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년 10월경 헤어지게 되었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지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방학 때 만이라도 사건본인을 만나달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였지만,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단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판매직에 종사하여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극심한 섬유근육통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80만원의 수급비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이마저도 상대방의 수입으로 인해 사건본인에 대한 급여가 제외되어 월 55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상대방은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년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친권자 및 양육자 조정 (대구가정법원 2018. 6. 7.)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위 조정된 사항에 관한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강제조정 (대구가정법원 2018. 6. 7.)
1. 상대방은 2018. 6. 30.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그 밖에 무소득증빙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월 80만 원 가량의 기초수급비를 받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2020. 1.경부터 2024. 12. 31.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총 합계 6,000만 원을 60개월로 분할 지급하는 것임).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