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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 실패와 부족한 생활비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1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4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5세)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며, 인쇄소를 운영하는 배우자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하지만 1995년경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쇄소가 경제난으로 폐업하고,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노점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물품재료비 등 사업자금이 항상 부족하였고, 뿐만 아니라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했으므로 생활비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신용카드 및 대출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였는데, 자금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2003년경 더 이상 노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장사를 그만두고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까스로 생계유지를 하였는데, 2010년경 외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건강 상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경비원으로 일하며 벌어오는 월 평균 소득 1,300,000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