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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출하여 10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판결 조회수 : 39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7-397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9세)와 피고(여, 54세)는 2005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중국국적인 피고는 혼인신고 5개월 뒤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의 고향에서 함께 살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혼인생활 약 3개월 후 피고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 후 원고는 고향을 떠나 인천에서 머물며 일을 하였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재기하려고 애쓰던 중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름뿐인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4.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