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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지급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해 양육비 이행명령 조회수 : 38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62
    담당 : 임소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8세)과 피신청인(남, 57세)은 1993년 만남을 시작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22세)과 사건본인2(남, 17세)를 두었으나, 피신청인의 잦은 음주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헤어졌다. 신청인은 그 후 10년이 넘게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다, 2017년 피신청인에게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2의 장래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키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판결 이후에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늘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신청인과는 달리, 피신청인은 체육 교습소를 운영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사건본인2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인 월 30만원의 양육비지급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6.15.)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 인지 등 사건의 2017.9.1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인 250만 원을 2018.7.부터 2018.1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