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한 친권자 변경신청 조정 조회수 : 49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88
    담당 : 박성민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내용 : 청구인(여, 35세)과 상대방(남, 55세)은 2008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9세)을 두었으나, 2012년 5월 조정으로 이혼 하였다. 당시 중국국적인 청구인이 아직 한국생활에 서툰 부분이 많고 상대방이 친권을 주장하여 상대방을 단독친권자로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혼 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최선을 다했고 덕분에 사건본인도 활발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였다. 하지만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까닭에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전학, 이사, 여권발급 등의 일에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했고 그때마다 상대방은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비협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사건본인과 청구인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에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친권자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18.5.16.)

    1. 가. 상대방은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관련 협조요청(동의서 제출, 서명 등)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최대한 협조한다.
    나. 상대방은 향후 청구인에 대하여 욕설, 비방 등을 내용으로 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지 아니한다.
    2. 상대방이 제1항의 의무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3.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