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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0년 전 홀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연락 두절된 남편에 대해 이혼판결 조회수 : 26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138
    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5세)와 피고(남, 63세)는 1979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일하던 미용실을 정리하고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1984년경 피고 혼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원고는 약 6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원고는 어린 자녀를 돌보고 빚을 갚느라 건강마저 잃었으나, 피고는 1985년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내내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없었으며, 연락 가능한 수단도 남기지 않았다. 2014년경 피고와 갑작스레 연락이 되어 차남의 결혼식에는 참석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다. 2017년경 원고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장려대상 제외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보고 피고가 제주도에서 외국인 여성과 약 10개월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찾아갔으나, 피고가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6.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