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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조회수 : 51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184
    담당 : 김현익 변호사
    사건명 : 채권가압류


    내용 : 채권자(여, 47세)와 채무자(남, 49세)는 1997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20세)을 두었으나 채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불륜으로 2005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구두약속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해오지 않았고, 채권자가 식당일로 얻는 월 70만 원의 소득으로 월세 50만 원을 부담하며 사건본인을 양육해왔다. 채권자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건본인을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필요한 양육비는 늘어만 갔다. 월 20만 원의 가용소득으로는 사건본인의 수업에 필요한 문제집 하나 사줄 수가 없어, 대출을 받으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했다. 그러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사건본인은 올 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입학하였다. 채권자는 이제라도 미지급 받은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 사건본인의 학비에 도움을 주고자 상담소에 구조를 요청하여, 과거양육비 3700만 원의 지급을 채무자에게 청구한 상태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과거양육비를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추후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일부금액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보전하고자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대구가정법원 2018.6.15.)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양육비청구채권
    청구금액 금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