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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를 유기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26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7-318
    담당 : 김민욱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여, 4세)은 상대방(여, 41세)의 친딸이다.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서○○는 2년 전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탁받은 위탁모로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미혼모로, 2015년 1월경 사건본인을 모텔에 유기하여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 사건본인은 생후 8개월부터 위탁부모에게 위탁 양육되었고,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다. 현재 사건본인과 위탁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친밀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위탁모는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어 사건본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위탁모는 사건본인을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8.7.5.)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서○○를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기준일: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미성년후견인은 2018. 8. 31.까지 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후견인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