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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 한 번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조회수 : 31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7-371
    담당 : 진보라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20세)과 피신청인(남, 21세)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나 슬하에 사건본인(남, 2세)을 두었으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에서 사건본인이 피신청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바가 있다. 인지와 함께 신청인은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며, 사건본인이 피신청인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피신청인이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2017년 2월 14일부터 사건본인이 만 12세가 되기 전날인 2028년 8월 24일까지는 월 30만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양육비심판 청구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신청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을 미룰 수 없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6. 12.)

    1.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지원 2017.5.26. 선고 2016드단000 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2018. 5.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400만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다음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양육비를 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며 그동안 의뢰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추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해드릴 예정입니다.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