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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게임에 중독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양육비 판결 조회수 : 43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7-486
    담당 : 이혜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47세)는 2009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9세, 여, 12세, 10세)을 두었다. 피고는 필리핀 국적의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부터 게임만 하며 나태하게 생활하였다. 2009년경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피고가 게임으로 탕진하였다. 피고는 가끔 노동일을 하였지만 타인과 수시로 시비가 붙었고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기도 하였다. 2014년경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예방접종 예약 시간이 다 되어 피고가 원하는 반찬을 차려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밥상을 엎고, 원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동네주민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공부방에 있는 첫째와 둘째 자녀를 찾아가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같은 해 10월경 피고가 취직을 하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여 원고는 고민 끝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었고, 예전과 같이 게임만 하는 등 나태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2017년 6월경 피고는 벨트로 첫째 자녀를 폭행하였다. 이어 다음 날 원고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운 소리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렸다. 원고는 경찰의 도움으로 보호시설에 다시 입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7.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7. 21.부터 2024. 8. 11.까지는 월 1,6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5. 12. 2.까지는 월 1,2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7. 6. 9.까지는 월 8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8. 10. 26.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