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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출하여 30년 넘게 연락 두절된 남편과의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 조회수 : 26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111
    담당 : 장철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8세)와 피고(남, 70세)는 1977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인쇄소 사업 실패로 사채업자들의 방문과 빚독촉에 시달렸다. 1982년 2월 피고는 가출하여 사흘 만에 귀가하더니 다시 가출하였다.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기도원과 사찰 등을 수소문 하였지만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피고가 가출한 뒤 원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지만 채무만 늘어나 파산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7.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