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지급되지 않은 과거양육비에 대한 부의 임금 채권압류 결정 조회수 : 30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10

    법률구조 2018-238
    담당 : 임채룡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6)와 채무자(남, 48세)는 1997년 10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20세, 남 18세, 남 10세)을 두었지만, 채무자의 가정폭력과 도박으로 2014년 3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 사건본인들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만 할 뿐 지급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 금 70,000,000원을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7. 2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