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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를 유기한 친부의 친권을 일부 상실시키고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69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7-231
    담당 : 정일순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청구인(여, 74세)은 사건본인들의 외조모이고, 상대방(남, 53세)은 사건본인들의 부이다. 사건본인들의 모는 2004년 사건본인2를 임신 중이던 2007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본인2의 출산을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하다 2010년 사망하였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이에 사건본인들의 친모가 투병하기 시작한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사건본인들과 왕래를 하였을 뿐이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상대방은 파산신청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10년 이상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도 청구인을 유일한 보호자로 생각하며 따르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어 여권을 만들거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청주지방법원 2018.5.31.)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의무 내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소송행위(이를 위한 변호사선임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8. 7.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18. 5. 31.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19. 7. 31.을 시작으로 매년 7. 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5.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